2019.0002.Archive : 왜 우리는 더디냐고?

2019.01.10

모빌리티 문제도, 금융결제의 문제도 우리모두가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서 부터 문제가 출발한다.

서비스 당사자들이 "어디한번 나를 이해시켜봐"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 어떠한 기술적인 패러다임이 다가와도 그곳으로의 진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. 그것을 정부 탓만한다고 뭐가 바뀔까?

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가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.

그냥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, 그 길을 가겠다는 접근 보다는 훨씬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'규제의 혁신' 이야기를 하곤 한다.

이해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, 정치의 시작이자 끝 아닌가?